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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탕감안 불안 커진다

연방 대법원이 4000억 달러가 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적법성을 따지는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본지 2월 28일 자 A-4면〉, 대출금을 탕감하는 계획안에 비판적인 질문을 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AP뉴스는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지난 28일 열린 심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고비용 행정 조치를 진행해 삼권분립을 어긴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고 밝혔다. 중요한 정치·경제적 결과를 초래하는 정부 발의안의 경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중요문제원칙’(the major questions doctrine)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엘리자베스 프리로가 법무부 차관은 9·11 테러 이후 재정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고등교육 구제기회법(HEROES)’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로버츠 대법원장의 지적에 다른 대법관들도 대부분 동의해 예상과 달리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의 경우 형평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4000억 달러가 한 그룹(학자금 빚이 있는 사람들)에만 쓰이는 셈”이라며 이미 빚을 갚았거나 대출을 받지 않아 탕감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룹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 행위를 강조했다. 이밖에 탕감안을 발표할 때 여론 수렴 기간이 없어 연방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와 소송을 제기한 보수 성향의 주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안을 시행할 때 재정적인 피해를 받는지 아닌지도 다뤘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개인의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이거나 25만 달러 이하의 가구는 최대 1만 달러의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내용이다. 특히 연방 정부의 보조금 펠그랜트 수혜자들은 최대 2만 달러까지 부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책이 발표된 후 2600만명이 신청해 이 중 1600만명이 구제 승인을 받았지만,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행이 지연되자 연방 교육부는 지난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오는 6월까지 연장했다. 대출금 상환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60일 후부터 재개된다. 한편 이날 연방 대법원 앞에는 학자금 대출 탕감안 시행을 요구하는 일행과 반대 일행들이 몰려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안 대출금 상환 로버츠 대법원장

[로컬 단신 브리핑] CPD 감독 연방판사, 대법원 비서실장으로 옮겨 외

#. CPD 감독 연방판사, 대법원 비서실장으로 옮겨 시카고 경찰(CPD)의 법원 명령 이행을 감독하던 연방 판사가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연방 대법원은 3일 "일리노이 주서 연방 지방 판사로 활동하고 있는 로버트 M 다우 판사가 로버츠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으로 합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우 판사는 16년 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내다 지난 달 은퇴한 제프리 미네아의 자리를 맡게 된다. 다우 판사는 "연방 법원과 사법부에서 새로운 역할을 통해 로버츠 대법원장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영광이다"며 "훌륭한 비서실장이었던 미네아의 빈 자리를 잘 채워가겠다"고 말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우 판사는 새로운 책임감을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고, 앞으로 함께 많은 일들을 일궈내고 싶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 2007년 판사직에 오른 다우 판사는 CPD내 법원 명령 이행을 관할하는 업무를 주로 해왔고 최근에는 시카고 시의원 에드 버크의 부패 사건을 맡기도 했다. #. '기묘한 이야기' 할로윈 장식 철거돼 소셜 미디어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온 시카고 남서 서버브 플레인필드 소재 주택의 할로윈 장식이 결국 철거됐다. 플레인플드 주민 오브리 애펄은 할로윈을 앞두고 넷플릭스 히트작인 미스터리 스릴러 '기묘한 이야기'(Stranger Things)의 한 장면을 이용, 앞마당에 장식을 설치했다. 애펄이 복제한 장면은 드라마 캐릭터 맥스 메이필드가 허공을 떠있는 장면이었다. 실물 같은 마네킹과 마네킹이 어떻게 허공을 떠있는지 전혀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애펄의 할로윈 장식은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 '틱톡'(TikTok)에서는 무려 14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애펄은 "허공에 떠있는 마네킹이 섬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웃들 모두에게 설치하기 전에 허락을 받았고, 모두 괜찮다고 했다"며 "하지만 한 명의 이웃이 우리집이 관심을 받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시에 불만을 제기했고, 결국 장식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이웃은 심지어 우리가 관심을 받기 전에는 응원한다고 말했던 사람이었다"면서 "우리는 불필요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고, 다만 재미를 위해 할로윈 장식을 설치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애펄은 플레인필드 시의회와 함께 할로윈 장식을 다시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evin Rho 기자연방판사 비서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감독 연방판사 로버츠 대법원장

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는다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이 작성해 대법원 내 회람을 마친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전에는 낙태를 허용한 내용의 1973년 연방대법원 결정이다. 이는 여성의 낙태권 보장에 기념비적 이정표로 여겨져 왔다. 연방대법원은 이후 1992년 ‘케이시 사건’ 등을 통해 이 판결을 재확인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 법관 구성이 보수 우위로 바뀐 연방대법원이 낙태 가능 기준을 15주로 좁힌 미시시피주의 법률을 작년부터 심리하면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초안에서 앨리토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는 시작부터 잘못됐다”면서 “우리는 로, 케이시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어떤 헌법조항도 낙태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기술했다. 폴리티코는 공화당 정부에서 임명한 다른 대법관 4명이 작년 12월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구두 변론 이후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앨리토와 같은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3명은 소수의견을 작성 중이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불투명하다.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에 대한 헌법 보호를 무효로 할 경우 이후에는 각 주 차원에서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 권리”라고 밝히고, “이 판결은 법의 기본적 공평함과 안정성 측면에서 뒤집혀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과 척 슈머(뉴욕)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근대사에서 가장 해롭고 최악인 결정 중 하나”라고 비판했으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낙태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유출된 문서에 대해서 진위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연방대법원 측은 유출된 문서가 진본이라고 확인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3일 이 문서가 진본임을 확인하고 “초안이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서 유출에 대한 경위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유출이 최종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주 기자연방대법원 웨이드 케이시 판결 낙태권 보장 로버츠 대법원장